"민생회복 소비쿠폰, 성장률 0.12% 제고 효과… 단기 마중물 역할"

정부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약 0.12% 높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투입액 대비 추가 매출 증대 효과가 30% 수준에 그쳐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하정석 한은 조사국 과장은 "특정 정책의 효율성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할 때 경기 여건에 따라 적합한 수단을 판단할 문제"라며 "다만 단기적으로라도 효과가 관측됐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은 관측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소비 창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쿠폰 정책이 더 큰 경기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