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장애인 이동권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재판 심리 받는다
그는 법원 판결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전원재판부는 피해자 기본권, 피고인의 일사부재리 및 무죄추정 원칙의 내용과 범위를 살피고,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허용 한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B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올해 4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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