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발명? 사람 기여 없으면 특허 못 받는다”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실질적인 기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방지하고 올바른 출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현행 특허법상 AI 자체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으며 사람 또는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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