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재정투자 반영하니…건보 준비금 2029년 소진된다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가 반영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2년 앞당겨지고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 규모도 27조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에 따르면 의료개혁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수가 인상 및 개편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