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망상 들먹인 윤서인에 5000만원 청구⋯이승환은 왜 형사가 아닌 '민사'를 택했을까
갈등은 이승환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에서 시작됐다.
윤서인은 이승환을 향해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서글프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날을 세웠다.
이승환 측은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 대신 민사소송을 선택하며 "소송의 목적은 '불법에 대한 확인'인바,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택하였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서는 이 선택에 세 가지 결정적인 법리적 포석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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