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 범죄 정책 전담 기구 신설…국→본부 격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일 소년 비행 전담 조직을 개편하고,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는 일선 현장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소년 비행 예방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 내 한시 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을 운영하는 것에서 '소년 정책결정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실무 담당 국을 본부로 승격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 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K-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