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프린트카페·프린트잇 법정 공방' 검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소

무인 프린트 매장 브랜드 '프린트카페'와 '프린트잇'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프린트카페 운영사 유피소프트가 프린트잇 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프린트잇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프린트잇 측이 프린트카페와 유사한 외부 간판, 매장 출입구, 내부 인테리어, 안내문 배치 등을 사용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