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남의 차 탔다가 '3중고'…변호사들 "이 죄는 빼박"

피해자는 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혐의 중 일부는 성립이 어렵다면서도 재물손괴죄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시보드 흠집',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 '매우 높음' .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재물손괴는 조수석 대시보드 훼손이 확인되면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역시 "대시보드에 발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고의로 평가되고, 그 과정에서 기스가 발생했다면 재물손괴로 수사·기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