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강조하더니”···재생에너지 인수 외국 자본엔 ‘열린문’

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 자본의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인수를 사실상 제한할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국가 핵심 에너지 인프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해외 사모펀드의 발전자산 인수가 확대될 경우 발전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에너지 안보 측면의 관리 체계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외국 자본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장기적 관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