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N% 성과급, 배임죄로 환수할 수도"
문 변호사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과급이 추징될 위험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후 파장은 경영진 처벌을 넘어 근로자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 변호사는 “이사회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면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들 역시 환수 논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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