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전문직비자 10만달러 수수료는 위법" 판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5천만원)로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법원 1심 결정이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약 15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려 H-1B 비자를 보유한 전문인력을 고용해온 산업계의 불만을 사 왔다.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미국 이민국(USCIS)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적용해 신청받은 건은 85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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