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투표지 부족 사태, 민주 국가서 있을 수 없는 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제도 개선에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이번 일로 피해와 충격을 받는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 될 것”이라 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이번 사태에 관해 “오랜 세월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을 것이라는 생각에 국민의 한 사람인 저 또한 같은 심정으로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