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거법 위반' 혐의 尹에 징역 2년 구형…7월 27일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그는 계속해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으나, 특검은 이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