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멜라트銀 배상 1천억대로 커질까…1심 100억 판결에 항소
이란 멜라트은행과의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한국은행이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최종 배상 규모가 1천억원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은 우선 한은이 1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멜라트은행이 남은 이자 손실에 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액은 1천54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멜라트은행이 한은을 상대로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한은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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