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선거 끝내자" 금배지 단 한동훈이 제출한 '1호 법안'
한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주도의 부실 선거를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 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해당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감사원법상 직무감찰 제외 기관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로 규정돼 있음에도 헌재가 이를 예시 규정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그는 선관위가 사실상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구조가 됐고, 그 결과 선거관리의 기본 원칙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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