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규제 강화론자' 美연준 이사 "규제완화 단기 흥분제 불과"

은행규제 강화론자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마이클 바 이사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 "단기적으로 경제에 달콤한 흥분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연준을 포함한 미 은행감독 당국은 지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 건전성 규제안을 추진해왔다.

이후 연준은 규제 개혁 방향을 전환해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수정하는 등 은행권의 자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