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 열악 여전…“환경 개선에 최대 4조8000억원 필요”

6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남대학교병원 연구진에 의뢰해 수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 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모델 개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정신의료기관은 병상당 면적이 낮고 5~6인실 중심의 병실 구조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환경 개선을 일회성 사업이나 개별 기관의 자율적 노력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인권 책무이자 공공 투자”라면서 “정신의료기관의 보호병동이 회복과 존엄의 치료공동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