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혐오 표현 단속하는데…한국선 '일베 금지법' 찬반 격돌

그는 "헝가리 사람들도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하지만 특정 인물의 이름 자체를 조롱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비극적인 사건을 유머 소재처럼 소비하지는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온라인 혐오 표현과 악의적 조롱 콘텐츠 확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자체는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지만 특정 커뮤니티나 집단을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방식은 법 적용 범위와 정당성 측면에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특정 집단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혐오 표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