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생식술, 국민 62.3% “허용해야”... 다양한 가족 인정 요구 확산

저출생 사회 속에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혼자의 보조생식술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조생식술 접근은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에게만 허용되는 구조로, 비혼자의 재생산권에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서도 비혼자의 보조생식술 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검토하되, 그 전제로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쟁점별 공감대와 최소 기준을 정교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이용 주체와 연령, 건강요건, 상담 및 정보 제공 의무, 기증·공여 체게의 윤리·안전 기준, 법적 친자·출생등록 체계, 비용 부담과 공적 지원의 범위 등 세부 요건을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꼐적으로 책임 있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