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했는데 왜 조사를 안 하지?"…무관심이 더 무서운 이유

수사기관의 '무관심'처럼 보였던 사건이 뒤늦게 기소될 경우, 여러 사건을 한 번에 재판받아 형량을 줄일 기회를 놓치고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경찰은 보통 신고가 접수된 사건 단위로 조사를 진행하며, 자백으로 드러난 추가 범죄는 별건으로 분리해 후속 조치를 한다는 설명이다.

이민철 변호사는 "만약 A와 C 사건의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B장소의 피해자가 뒤늦게 특정되어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기존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별도의 재판을 받아 형벌이 가중될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