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과징금 '반토막'...위법성 판단 낮춘 배경은
이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지만 손실의 원인이 홍콩H지수 급락이라는 시장 요인과 은행의 판매 과정 위반이 함께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이 감경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손실에 대해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이하 금소법)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을 적용,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은행권 과징금을 산정해 왔다.
이번 과징금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홍콩ESG 판매에 대한 은행의 위법성 판단 수준이 '중'에서 '하'로 낮아진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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