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목걸이 탐나서" 친구 음료에 수면제 탄 20대들… 법원이 '특수' 꼬리표 붙인 이유
친구의 1300만 원대 금목걸이를 빼앗기 위해 수면제를 몰래 먹인 20대 일당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형법에서는 2명 이상이 역할을 분담해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합동 요건을 충족하거나 흉기를 지니면 형량이 대폭 가중되는 특수 범죄가 성립한다.
구성요건인 '합동'과는 별개로, 친구라는 관계를 철저히 이용해 범행 대상을 고르고 접근한 점은 양형 단계에서 독립적인 가중 처벌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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