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독일 베를린 재선거 재조명

지난 3일 서울 송파·강남·광진구와 인천 연수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국민의힘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많은 국민들이 선거 연기와 개표 중단을 요구하면서 독일 베를린의 선거 무효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송 위원장은 “지난 독일 헌법재판소는 선거 당국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선거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투표를 명령했다.우리 시각에서 보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번 서울 선거 파행 역시 이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같다.”며 민주주의 선진국인 독일의 ‘베를린 선거 무효 선언’을 정당성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총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당시, 독일 선관위 역시 유권자 수를 잘못 예측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