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 환자 잡는다…하반기 건강보험 기획조사 재개
정부가 올 하반기에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이른바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을 거짓·부당 청구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올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획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의약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항목과 시기를 논의·확정한 뒤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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