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상실 면하려고 거짓 자료 낸 음주운전 의사, 법원의 선택은

"의사 자격을 잃을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30대 의사가 거짓 양형 자료까지 법원에 제출했다가 오히려 징역형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 적발 전 대리운전 기사를 여러 차례 호출했으나 잡히지 않아 목포 자택이 아닌 지인의 집까지만 운전하려 했다는 주장도 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과 다른 자료로 재판부를 오도하려 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한계를 넘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