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초과근무시 1시간 일괄공제'는 부당"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전일제 공무원들처럼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중 수행하는 시간외 근무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통상의 근무시간 외, 즉 오후 6시 이후 수행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제 공무원에게도 1시간 공제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