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묶다 필수약 ‘흔들’···K의료 안전망 ‘벼랑 끝’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매일 쓰이는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이 반복되면서 국내 약가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약품을 지정해도 실제 생산은 개별 기업의 경영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라면 공급 중단 위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퇴장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은 공급망 안정성을 기준으로 별도 관리하고, 혁신 신약은 임상적 가치와 환자 접근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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