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기도 준공 아파트 ‘고무줄 공사비’ 원천 차단… ‘장기수선 깜깜이’ 손본다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고안하고, 6월1일부터 도내 사업주체(시공사 등)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문 지원 및 도입에 나선다.
새 표준서식 체계에 따라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해 시·군과 함께 도에 자문을 요청하면, 도가 이를 검토해 의견을 회신한다.
한편 이번 경기도의 표준서식 도입은 단순한 서류 간소화 조치를 넘어 매년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흔드는 ‘장기수선충당금 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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