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대전환 기로…공급난·가격 급등에 정부 해법 고심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발표 후 강남권이 약세를 보이는 동안 성북, 강서, 관악, 서대문, 구로 등 중위권 이하 지역 가격이 급등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해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민간 인센티브를 통해 비아파트 4만1천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한 전문가는 "강남 시세를 잡으면 전체가 안정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저가 지역 보유자는 세제 영향을 덜 받는 만큼 정책 틀 자체를 재설계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