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 ⑦ 78년 만에 간판 떼는 검찰…격변의 사법부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검사의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로 축소한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으로 무력화된 일을 교훈 삼아 수사권을 조금도 남겨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만인 지난해 6월 1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법안'을 무더기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