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논란의 '前정권 사법피해자 기금' 일시 제동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민주당 정권 시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사법부 무기화의 피해를 본 인사들을 지원하겠다며 조성 중인 '반(反) 무기화 기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리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이날 해당 기금을 통한 배상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17억7천600만 달러(약 2조6천억원) 규모의 해당 기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및 지지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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