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사각지대] 착수금 '먹튀' 수법 교묘해... "근절 위한 법 개정 필요"

결국 A씨는 중기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의 문을 두드려야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칭은 물론, 퇴사한 직원들의 이름을 도용해 정책자금 상담을 빙자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접수된 신고가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중소기업진흥법 내에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의 제3자 부당 개입 및 대리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명문화하고 이를 법으로 금지할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