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사각지대] 정책자금 먹튀 '불법 브로커'... 신고 늘어도 수사결과 '깜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공모에 불법으로 개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순 민원에 그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에 따르면 중기부가 설치·운영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올해 1월부터 이달 26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432건에 이른다.

피해 신고 건에 대해 중기부가 수사 의뢰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피해사례는 정책자금 대출을 보장하거나 승인가능성이 확정적인 것처럼 안내해 착수금과 계약금 선지급을 요구한 사례, 공단을 사칭해 위조 문서를 발송한 사례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