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빅뱅/①]KAI,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
는 국내 점유율 다툼이 아닌 글로벌 체급 확대라는 관점에서 KAI의 민영화 및 K-방산의 미래를 다시 묻는다.
공기업의 한계는 의사결정 구조에서부터 드러난다.
사장의 임기가 짧고 정치적 진로를 우선시하는 구조에서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같은 장기 프로젝트가 추진력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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