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 관측 깨고…日자민당, 개헌 항목에 '자위대 명기' 유지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기' 추진을 다소 늦추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깨고 28일 열린 중의원(하원) 헌법 심사회에서 향후 논의할 개헌 논점에 관련 항목을 그대로 유기하기로 했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정권 시기인 2018년부터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평생교육 등 교육 충실화를 4대 개헌 항목으로 정리해 추진해왔고 이 중 핵심은 자위대 명기로 꼽혀왔다.

자민당은 이날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헌법 개정안 항목으로 헌법 9조 자위대 명기와 합구 해소,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정비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