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 봤다" 온라인 자백 글, 경찰은 정말 내 집 문을 두드릴까?

압수수색 영장을 든 경찰이 정말 집으로 들이닥칠 수 있을까? 온라인에 남긴 '자백'이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변호사 6인의 답변과 법적 분석을 통해 그 가능성을 샅샅이 파헤쳤다.

온라인 자백 글만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들은 대체로 '낮다'고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필요성 및 비례성이 인정되어야 발급됩니다.단순히 "불법 영상을 시청했다"는 자백글만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