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빗장 풀면 70조 경제효과"

“예전에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비수도권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2024년 3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경기도내 기초단체 관계자들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도권 규제를 풀면 수도권 50조원, 비수도권 20조원 등 70조원 규모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도권 규제 먼저 푼 일본, 청년 실업률 절반 이하로 ‘뚝’ 한국보다 앞서 1956년 도쿄 일대 수도권 규제체제를 구축한 일본은 198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와 제조업 입지규제 완화를 시작했다.

일본 사례처럼 오는 7월 한국지방행정학회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 그간 비수도권의 반대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