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거울에 코딱지 덕지덕지 붙인 이웃, 잡히면 정말 처벌받을까
매일 아침 출근길,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는 불쾌한 이물질을 마주해야 한다면 어떨까.
쉽게 닦아낼 수 있다면 '재물손괴죄' 처벌은 어려워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더럽힌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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