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규모 공공기관 위탁사업…계약 없이 운영하는 기관 수두룩
정부가 공공기관에 맡긴 위탁사업 규모가 12조원을 넘어섰지만 상당수 기관이 정식 계약 없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수수료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268개 기관 중 141개로, 사업 규모는 총 12조656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상당수 기관이 정부와 별도 위탁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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