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욕설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법조계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온라인에서 뱉은 욕설로 5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은 A씨에게, 피해자가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청구액이 전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피해자가 형사 처분을 근거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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