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이거 법 위반일까?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용 법령 안내서 첫 발간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된 안내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발간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는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나,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으로 인해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안내서에는 주요 법령 위반 사례로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요금·결제조건 등 중요사항 은폐·누락 ▲정당한 사유 없이 핵심 기능 중단·중요사항 변경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제한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