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 수순 밟나…허위자료 과징금 200억 신설 추진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된 상황에 대해 주 위원장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쿠팡 측이 제출한 서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담합 행위와 조사 모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주 위원장은 부연했다.
총 237명 규모의 인력 충원과 함께, 플랫폼·민생 밀접 독과점·대기업집단 등 중대 법위반 사안을 전담할 40명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이 국 단위로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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