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최대 2억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우리기업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개정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이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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