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로도 부족했나…전청조, 징역 10개월 늘어난 이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전 씨가 2024년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투자 사기 사건과는 별개로 기소된 사기 혐의에 대해 이뤄졌다.
이 범행으로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돼 2024년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