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규제 강화에 의사들 반발”… 참여 의사 78% “현장 목소리 배제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규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 상한을 두는 방향이 검토되는 가운데 실제 비대면진료에 참여 중인 의사들 사이에서는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사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하위법령 핵심 쟁점인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 제한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 30% 상한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