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조장' 일베 저격한 李대통령…사이트 폐쇄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플랫폼 규제의 법적 현실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플랫폼 전면 폐쇄보다는 혐오 표현 기준 정립과 플랫폼 책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결국 법조계에서는 플랫폼 폐쇄보다 혐오 표현 자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입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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