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늑장처리' 관행 타파…조세불복사건, '장기미결'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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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늑장처리' 관행 타파…조세불복사건, '장기미결' 없앤다

“조세불복 청구 이후 1년이 지난 장기미결 사건은 올해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짓겠습니다.앞으로도 1년 이상 끌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혀온 ‘늑장처리’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인공지능(AI)의 업무 도입으로 사건 처리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원장은 현행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재산신고 의무대상 확대, 심판원 내 청렴윤리팀 신설 등 개혁안에서 청렴·공정을 주요하게 다룬 배경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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