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청구 이후 1년이 지난 장기미결 사건은 올해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짓겠습니다.앞으로도 1년 이상 끌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혀온 ‘늑장처리’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인공지능(AI)의 업무 도입으로 사건 처리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원장은 현행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재산신고 의무대상 확대, 심판원 내 청렴윤리팀 신설 등 개혁안에서 청렴·공정을 주요하게 다룬 배경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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