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넘은 건보 지출···의료계 수가협상 균형점 ‘난항’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 부담과 재정 지속성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관 경영난과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 필요성을 함께 반영해 추가소요재정, 이른바 ‘밴딩’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성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장은 지난 22일 재정운영소위원회 이후 건강보험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환경 속에서 합리적인 밴딩을 도출해야 하는 올해 협상 환경은 매우 어렵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 부담 능력, 보험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장으로서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 어느 한쪽 입장만 볼 수는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