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권고…국민연금 '양호' 유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재원구조 적정성과 존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금 존치평가', 여유자산 운용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 운용평가'로 구분된다.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된 존치평가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이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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