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사회보장기본계획 방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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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사회보장기본계획 방향 수정

정부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전 국민을 위한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 정책 전반의 방향을 수정했다.

수정계획은 모든 국민이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으면서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대상자와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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